제 29회 공인중개사 시험
18.10.27(토) 예정  D-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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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변경 내역
작성자  : 랜드삼  land3go@gmail.com 작성일  : 17-11-29 조회수  : 788

 

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최종정답 변경사유를  공개합니다.


과목명

문제번호
및 가답안

변경 사유 

부동산공시에

관한 법령

및 부동산 관련 세법
  

A형 12번

B형 12번

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르면,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, 제89조에 따르면,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, 제8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,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,

 결국, 지적소관청은 답항 ①과 같이 축척변경을 하게되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고, 등기를 촉탁한 사실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, 답항 ①은 옳은 내용임. 따라서 본 문항에서 틀린 답항이 없어 정답을 ①, ②, ③, ④, ⑤ < 모두 정답 >으로 처리 

      

 첨부파일 :  
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변경 내역
랜드삼  |  17-11-29  |  조회 788

 


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최종정답 변경사유를  공개합니다.














과목명


문제번호
및 가답안


변경 사유 


부동산공시에


관한 법령


및 부동산 관련 세법
  


A형 12번


B형 12번


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르면,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, 제89조에 따르면,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, 제8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,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,


 결국, 지적소관청은 답항 ①과 같이 축척변경을 하게되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고, 등기를 촉탁한 사실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, 답항 ①은 옳은 내용임. 따라서 본 문항에서 틀린 답항이 없어 정답을 ①, ②, ③, ④, ⑤ < 모두 정답 >으로 처리 


      

 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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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  : 랜드삼  land3go@gmail.com 작성일  : 17-11-29 조회수  : 78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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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사유 

부동산공시에

관한 법령

및 부동산 관련 세법
  

A형 12번

B형 12번

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르면,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, 제89조에 따르면, 지적소관청은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, 제8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,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어,

 결국, 지적소관청은 답항 ①과 같이 축척변경을 하게되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고, 등기를 촉탁한 사실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, 답항 ①은 옳은 내용임. 따라서 본 문항에서 틀린 답항이 없어 정답을 ①, ②, ③, ④, ⑤ < 모두 정답 >으로 처리 

    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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랜드삼  |  17-11-29  |  조회 788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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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결국, 지적소관청은 답항 ①과 같이 축척변경을 하게되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고, 등기를 촉탁한 사실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, 답항 ①은 옳은 내용임. 따라서 본 문항에서 틀린 답항이 없어 정답을 ①, ②, ③, ④, ⑤ < 모두 정답 >으로 처리 


      

 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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